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7나4306(본소),2007나4313(반소)

2007가합10042

2007두358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2008다13968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다24791,24807

1심법원이 기각한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본소청구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시) 및 확정된 본소청구 부분에 저촉되는 원고의 주장 또는 법원의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