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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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7-10-11서울서부지법
보험금지급
2007나3364
[1] 사업자가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두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민사2007-09-28대법원
보험금
2005다15598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민사2007-09-20대법원
보험금
2007다32184
어음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부보어음이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그 지급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에 어음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위ㆍ변조신고를 함으로써 지급거절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민사2007-09-07대법원
어음보험금
2006다86139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의 의미 및 어음보증보험계약상 보험책임의 면책사유인 어음의 위·변조 신고로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인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어음보증보험계약자가 보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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