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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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7-08-23대법원
보험금·보험금반환등
2005다72386, 72393
[1]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에서 보험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및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외국의 민사판결인 경우 그 판결의 증명력
판례 원문 보기일반행정2007-05-31대법원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5두15472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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