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법원 보험분쟁 판례 전체를 5건씩 페이지로 나누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어요.
일반행정2006-08-24대법원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2004두1008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일반행정2006-08-23서울행법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5구합33319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민사2006-06-30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6다19672, 19689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