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3나2407

2002다20889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03다26075

[1]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한 요건 [2]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4다3512, 3529

[1] 공사도급계약상의 기성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도급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관리인이 이에 불응하여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3누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