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0가단7055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

2000다20878

[1] 동산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의 의미 및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의 임의 처분으로 없어진 것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종합보험약관에서 손해가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 횡령이 리스이용자에 의한 것일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본 사례

2000다25965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腦橋)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99다27972

[1]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2]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

2000나56572

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