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8다60613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8다43922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98다35730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유효)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98다23690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98나2380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