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989-10-27대법원
보험금
89다카432
승객이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가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89-10-24대법원
보험료
88다2083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 지연사유만으로 보증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 형사1989-10-10대법원
보험업법위반
89감도117
사망회원에 대한 상포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 형사1989-09-26대법원
보험업법위반
88도2111
상조부의금 지급을 내용하는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89-08-08대법원
보험료환급
87다카929
가. 건설공사보험의 성격과 그 보험기간 나.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 결정방법 다.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기간 종결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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