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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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84-07-24대법원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
83도830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이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재무부 보험과장이 보험회사 주식인수 등에 대한 노력의 대가의 취지로 금원을 수취한 경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의 해당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일반행정1984-07-24대법원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
83누611
유관기관과의 대차관계로 인한 어음금 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의 적부
판례 원문 보기민사1984-01-17대법원
보험료
83다카1940
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이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위 면책약관 중 " 고용인"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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