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13다1754

[1]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3구합64011

2013다16558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乙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2014가합501584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3가합20420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