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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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1-01-27대법원
계약 보증보험금
2010다60042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록상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록상 알 수 있는 실제 손해액 내지 예상 손해액의 크기는 참작하지도 아니한 채, 참작사유로서 부적절한 사정들만을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일반행정2011-01-13대법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10두20348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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