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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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5-09-16춘천지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2005가합138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2]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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