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4나4607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04가합8542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3946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이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04다57687

[1]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4나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