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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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3-06-27대법원
보험금
2001다67751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민사2003-06-27대법원
보험금
2003다6958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민사2003-06-25서울지법
보험금
2002나52953
'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