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2나7701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3다4563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2001다42660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2002다63312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2구합24178

[1]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그 인하의 절차 및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칙과 각 고시들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