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2다22106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2001구3265

2001나65122, 65139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2001구13446

[1]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3]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00다50299

[1] 화환어음 매입은행의 매입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범위 [2]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명의 일치 부분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