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0다70156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00다18752, 18769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01다49234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1다6312

[1] 기평가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의 인정기준 [2]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 사례 [3]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보험자)

2001나13492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