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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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1999-05-14대법원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98두38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9-05-11대법원
보험금등
99다8155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일반행정1999-04-27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99두16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9-04-14서울지법
보험금
96가합76343
이중 등록된 선적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이 변동된 경우, 선박보험계약에서 적용하는 협회기간약관 소정의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서면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