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9다3693

[1] 보증보험에서 보험자의 전보책임의 발생 요건(=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위 두 요건이 서로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약관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에 위반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물품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그 보험약관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기성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에 어긋나게 기성금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선급금과 상계할 미정산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손해가 위 보증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9다489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한 경우, 보험금수취인의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보험계약이 보험금수취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소극)

98다53707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험회사로부터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양도된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98가합81417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8다59613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