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7가합11061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6다39707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97다17544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

96다27773

[1]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해상 고유 위험의 의미 및 손해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2] 선박보험증권과 약관에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하고 선급 유지를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3] 한국선급회 선급유지담보특약부 선박보험계약하에서 한국선급회의 승인 없이 격벽을 제거한 경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위반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98두254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