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7나5153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97다11898

[1] 동산종합보험의 중과실 면책조항에 보험계약자 등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동산종합보험의 중장비추가약관 소정의 '법령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한 경우, 그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8다4330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97다19403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 [2]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97다27039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