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7다48753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96다38391

[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 한도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그 약관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

96누170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97다20403

[1]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증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업자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분양계약자의 손해 발생 유무(적극) 및 손해의 범위

97다46153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2]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의 '소득의 상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