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7누5725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 표시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97다10512

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96가합8639

유치원생 운송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차량 주차 후 차문을 닫고 떠나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 여부(적극)

96구6852

[1]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 취지 [3]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96다32263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의 이행기일을 그 도래 전에 보험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하여 준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일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