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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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1997-04-08대법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96누18762
[1]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7-03-28서울고법
보험금
96나19873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소멸시효기간(＝2년)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7-01-24대법원
보험금
95다12613
[1]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증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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