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6가단20242

암보험계약에 있어 자궁경부0기암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96다19307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94다60332

[1]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매 항해시마다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3]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아가 분납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의 효과

95마817

[1] 광산보안소장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3의 규정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게 한 광해방지 보안명령의 효력(무효) [2] 구 폐광탄광의광해방지비용및산림복구비의지급규정 제2조의 성질 및 효력

95다53942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