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5다12613

[1]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증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96다23818

[1] 해상보험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 취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3] 분납 공제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공제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96가합15209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인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 최고 없이 보험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6다37084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 [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1]항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96다33242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운전기사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택시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