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6다6998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종전 보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어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보험승계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96누1511

[1]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적용 보험료율의 결정방법 [2] 최종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96다6998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종전 보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어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보험승계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96다4909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

95다28779

[1] 선박보험계약상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 및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 시기 [3] 특별어획물약관부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본사에 일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 위반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