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5다28779

[1] 선박보험계약상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 및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 시기 [3] 특별어획물약관부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본사에 일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 위반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95가합3929, 96가합729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자다가 차량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그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95누1466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범위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95누2050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4다27076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