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4다60615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94다54726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보험자 면책 조항의 취지 및 근거 나.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가’항의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례

94다2862(본소), 94다2879(반소)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기간의 개시시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94다56791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3다42238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범위 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의미 다.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