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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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1995-07-28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94누8853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5-07-25대법원
보험금
94다52911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5-07-14대법원
보험납입금반환
94다19600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가 달라질 경우, 그중 1인이 한 손해액 일부 변제의 효과 나. 가"항의 법리가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보험업법 제158조와 민법 제756조의 적용 우선 관계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5-07-14대법원
보험금
94다10511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다.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의 가부 라.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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