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3다29396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외인은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인‘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 약관조항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반 여부

94다28314

가. 시가 토석채취허가 상의 수허가자의 적지복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수령한 후 적지복구가 마쳐졌다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나. 절차상의 형식 등 외형적 사정에만 의존하여 수허가자가 직접 자력복구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94다19617

가.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나.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93다55975

가. 화재보통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와 그 면책사유 중 ‘소요'의 의미 나. 원천봉쇄한 소위 범민족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던 대학생들의 화염병 시위가 ‘가'항의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94다21979

가.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 나.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