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3다39942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가’항과 같은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 다. ‘가’항의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94다17970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93누20207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사업개시신고 외에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사업주가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한 사업개시신고만을 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 태만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4다2725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그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리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장래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94다16663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피보험자의 피해자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치료비 지출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