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3누5437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후 사업주가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보험급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92다39822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93다1480

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를 변경하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 여부(소극) 나.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9조 적용을 배제한 “가”항의 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취지

92누1610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별도 합의금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여부(소극)

92다45261(본소), 45278(반소)

가.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