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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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93-12-24대법원
보험업법위반
93도2540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를 구성하여 상조사업을영위한 것을 무허가보험사업의 영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3-11-09대법원
보험금지급
93다25851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관할경찰서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업무상 재해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3-11-09대법원
보험금
93다23107
가.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3-09-14대법원
보험금지급
93다10774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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