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2다38928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 규정의 효력 유무(한정적극) 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2다49508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행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인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92다24127

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같은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가"항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2다49508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행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인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92다24127

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같은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가"항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