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1다17429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90누884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바뀌어도 보험관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양도, 양수와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경우

91다20432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구속력을 갖는 근거 및 그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91다18170

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

91다1158

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나. 원칙적으로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보험차량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위 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