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1다6634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90누2772

가.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 노무도급 수급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통상의 생활임금 및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액 등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곧바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90다2147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90누4204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90다카26553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38.5.1. 이전에 "성북구"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의 의미 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6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