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0다7708

차량매수인이 등록명의자인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취득여부(적극)

90다카17924

리스이용자가 실제로는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리스보증보험증권과 함께 리스회사에 교부한 후 리스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을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 유무(적극)

89도2537

상조회의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허가 없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9다카28287

무면허운전시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9다카32965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