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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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0-05-25대법원
보험금
89다카8290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본다"는 용어풀이 규정의 효력유무(소극)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0-05-25대법원
보험금
89다카17591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0-05-11대법원
보증보험금
89다카17065
가.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나.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0-04-27대법원
보험금
89다카24070
가.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나.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전항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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