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88다464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한 경우 그 약관의 구속력

87누1078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87다카297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87도2172

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의 판단기준 나.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84다카1639

가.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종기에 관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