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87다카2276

가. 남편이 자기 부인의 소유인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요건 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범위 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그 행사범위

87다카1793,87다카1794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2,3회 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받고서 횡령한 경우, 그 변제수령의 효과가 보험자에미치는지 여부

87도565

가.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 나.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87누120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율

87누368

의료보험자의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 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