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1982-04-27대법원
보험료부과처분취소
81누406
해운대리점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써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82-04-22광주고법
보험금청구사건
82나100
보험계약자가 병력을 은폐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 일반행정1980-12-09대법원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80누411
보험사유발생 후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액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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