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980-11-25대법원
보험금
80다1109
가. 피보험자가 지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심부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가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이상법 제663조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80-04-16대구고법
약정보험금청구사건
80나125
종합보험약관상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
판례 원문 보기 일반행정1980-02-26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79누365
가. 사업주 밑에 여러 사업장 있어도 보험가입 단위는 사업주이다 나. 도급사업의 경우 산재보험금 납부의무자는 수급인이다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79-10-30대법원
보험금
79다1234
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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