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72누3

유족급여 및 장제 급여의 불지급 이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사례

70누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65다2133

회사의 경리과장이나 총무과장은 단독으로 채무를 승인할 수 없다.

2017두74276

2016구합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