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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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1976-04-27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75누251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적용할 법규와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에 출소기간을 도과한 예비적청구를 적법히 제기된 주청구의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일반행정1974-12-10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74누103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산정방법
판례 원문 보기민사1974-12-10대법원
보험금
73다1591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 민법 제541조의 적용한계
판례 원문 보기일반행정1972-05-23대법원
보험료부과처분취소
72누17 ~ 73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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