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9다39585

[1]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게차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009구단4039

2008나104415

2008다88030

보험계약자가 수출통지한 내용이 실제 수출거래와 달라, 보험계약자의 수출통지 내용에 의해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에 따른 수출보험이 적용되는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나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