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2008나19553(본소),2009나136(반소)

2009다14340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위 규정에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당해 소송 종료시)

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2009두2696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보험약가의 재평가를 위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외국 7개국의 조정가를 ‘각 의약품별 최대포장제품의 단가 중 최대단가 품목’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제품 중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품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두3729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