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9나4923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99나11427

[1]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한시장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따른 지급률이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한시장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가동연한 중 한시장해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왕증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을 조정한 사례

99나7730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불이행 시 몰수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이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기성설비공급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이행보증보험약관 내지 상법 제680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상실·감소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98다25177

[1]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과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할 때, 주계약에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99두110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