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8다59248

[1]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업종별공제조합의 업무 개시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가 업종별공제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담보로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자증권 전부가 조합이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99다49064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7누10819

[1]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구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서류 제출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진료원가보다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가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9가소314

[1]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99다37603, 37610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