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8다19240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8다40763, 40770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경우, 반소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98다31868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3]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4]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5]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母)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부(父)가 재결합을 위하여 모(母)와 만나고 있던 중 부(父)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한 사례

99다20346, 20353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의 의미

98두15863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보호기관에 제출한 진료비청구명세서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별표 1] 진료수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3-11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제(2)항 소정의 '18:00 ˝ 09:00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의 의미 및 정기적으로 인공신장투석기에 의한 혈액투석진료를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